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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광주, 부끄러운 도시경관
5 년마다 수억씩 들여 경관계획 수립 … 사실상 무용지물
보존·유지 보다 정비·개발 집중 … 경관 갈수록 피폐해져
대상 신규 개발사업·신축 건축물로 늘려 심의 강화해야

2017. 09.12. 00:00:00

아파트로 뒤덮인 문화도시 광주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용지물’인 경관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관계획이 마련되고, 이 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으나 도심 및 외곽의 경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공공자산인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보존·유지보다는 정비·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030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게 예산 3억6645만원에 맡겨 지난 8월 24일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경관계획은 광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현황조사 및 자연, 농촌, 시가지, 기반시설 유형별 분석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중점관리구역, 경관관리 등 기본계획 ▲야간조명, 지역별, 색채, 광고물 등 경관 유도를 위한 각종 설계 지침 ▲경관발전 및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만㎡ 이상 면적에 대한 개발사업,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 경관지구 내 3∼5층 규모 건축물 등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문제는 경관기본계획이 광주 경관의 유지·보존이나 개선 등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 ‘2020 도시경관기본계획’, 2011년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이어 2017년 2030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지만 광주의 경관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자산인 경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마지막 절차로 개발사업이나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 등이 경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고 계획 일부를 첨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에서는 경관을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 없고, 광주시 역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등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수립된 2025 광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고시하지 못해 이들 구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경관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광주시는 유독 경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도시 광주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는 경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경관계획 수립부터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사업 기획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모든 신규 개발사업 및 신축 건축물로 확대시키는 한편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경관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지난 2005년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광주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으나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며 “경관 고려 없는 도시개발 없다는 대원칙 하에 광주 경관 전반에 대해 되돌아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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