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기획시리즈
사설
칼럼
이홍재칼럼
기자노트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강화 재공모를

2017. 09.08. 00:00:00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 대해 방향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단계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이 오늘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공공성 강화와 환경성 고려 등을 골자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애초 1단계 사업은 이미 수개월간 추진해 온 만큼 공모안 심사 위주의 기존안대로 진행하고, 2단계 사업부터 국토부의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은 수랑·송암·봉산·마륵 공원으로 이들 공원 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오늘 마감, 오는 10∼11월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기존 특례사업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환경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1단계 사업 심사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한 업체보다 공원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공원 땅을 가진 사업자들끼리 연합하거나 수십억 원짜리 토지를 넘기는 대가로 공사나 지분을 보장받는 등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녹지 보존보다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숲 속 고층아파트 건설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정부가 이미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광주시는 1단계 사업부터 개선안을 적용해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의 신뢰성 훼손이 걱정된다면 일단 진행 절차(일정)를 연기하거나 제안서 심사 시 공공성·환경성 확보 여부를 따져 제안서를 반려하면 된다.

정부의 개선안을 따르는 것이 향후 중앙공원 등의 국가공원 지정 시 유리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윤장현 광주 시장도 수차례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녹지의 최대 보존을 강조한 만큼 해당 부서가 기존안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사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