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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입지 선정·소농 지원대책 등 질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2017. 09.08. 00:00:00

7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전체 농가 중 65%에 달하는 소농에 대한 지원대책, 한전공대 입지 선정, 공동주택 품질검수 문제 등에 대해 질타했다.
우승희 의원(민주·영암1)은 “전남 농가 65%가 1ha 미만의 소농”이라며 “농업인 최저생계비나 농업인 생활수당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남 농가는 15만1000가구 였다. 이 중 경지가 없는 농가는 1000가구(0.7%), 0.5ha 미만은 6만6000가구(43.7%), 0.5∼1ha는 3만1000가구(20.5%)로 모두 9만8000가구(64.9%)가 1ha 미만 소농이었다. 소농 비율은 전국 평균(70.2%)보다 낮았지만, 고령농 비율은 전국 평균(40.3%)보다 높았다.
이민준 의원(민주·나주1)은 “한전공대 입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설립 주체인 한전에 맡기되 접근성·인프라·경제성 등 타당한 분석자료를 사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지 선정 기준으로 경제성은 물론 공동혁신도시 상징성이 크고 접근성이 좋은 곳, 에너지 밸리 연구와 클러스터로 역할 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은 “전남도가 시행 중인 사용승인 전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일부 단지에 그치고 있다”며 품질검수 범위 확대와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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