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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 눈높이에 맞춰 쓴 법·재판에 관한 인문교양서
사회, 법정에 서다

허 승 지음

2017. 09.08. 00:00:00

여기 법에 관한 이색적인 사례가 있다. 10만 원에 분양받은 강아지가 차에 치이는 바람에 동물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강아지를 친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일까?
서울의 한 5층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세입자들과 건물주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수사결과 화재가 세입자 중 한 사람의 가게에 있는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됐다. 화재의 원인으로 콘센트 내부에 쌓인 먼지로 인한 누전이었다. 해당 세입자에게는 콘센트 내부 먼지까지 청소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법률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사소한 일에도 계약 관계가 숨어 있다.
현직 판사가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허승 판사가 펴낸 ‘사회, 법정에 서다’는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은 법을 주제로 한 인문교양서”라며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양측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의 지적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에는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됐다.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 전통적인 개념부터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아우른다.
1부 ‘법과 재판 사이’에서는 법과 재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부 ‘법과 자유 사이’에서는 손해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문제로 대두된 악성 게시물 소송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의 범위와 포털 사이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3부와 4부는 ‘법과 정의 사이’와 ‘법과 권력 사이’로 각각 쌍방과실문제, 저작권의 이용과 제한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5부 ‘법과 경제 사이’는 근로계약과 해고의 요건, 파업과 업무 방해죄, 경업(영업상 경쟁함) 금지 의무에 대한 찬반입장 등을 살펴본다.
〈궁리·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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