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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국정운영 계획과 지역공약

2017. 08.21. 00:00:00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획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간 연계성 확보, 국정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또한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지역공약이다. 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천명한 만큼 우리 국민은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거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새로운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하면서 결실을 보겠다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지역간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근간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이어야 할 것이다. 잠재력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광주의 발전비전 역시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육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광주공항 이전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성공지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사업 활성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이다. 광주전남 상생 분야에서는 5·18 정신 계승과 진상규명, 에너지 밸리조성, 한전공대 설립,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 등이 있다.
광주에 대한 공약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광주가 제안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당시 광주는 광주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논의와 시민토론회를 거쳐 대선공약을 준비했고, 친환경자동차·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산업 중심도시 조성, 45억 아시아인의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인프라 구축, 5·18 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정신계승 등 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는 공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약사업의 무게는 사업 기간과 사업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아야 하고 지역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모든 사업의 최종목적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권도시 이미지와 중첩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와도 연계된다.
최근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손목시계가 공개됐다. 청와대가 선보인 기념품용 손목시계 앞면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와 문 대통령 친필 사인이, 시계 뒷면과 포장상자 안쪽 면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다. 청와대 측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문구를 각인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본주의 정치철학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는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닮았다.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행복을 이루어내는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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