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겸 광주여성회 대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2017년 06월 23일(금) 00:00 가가
올해는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한세대 동안 한국사회는 시민의 힘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해 왔다. 그러나 2017년 한국사회는 ‘헬조선’, ‘흙수저-금수저’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양극화됐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보다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얘기하지만 작년 5월 17일 일어났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일 가정 양립을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가사와 돌봄은 여성의 역할로 미뤄버린 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취약한 현실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어야 한다. 그 후 이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자리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 7000명 중 비정규직은 32.8%인 64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54.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고,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45.1%이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6.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 8000명이 늘어나 41.1%(353만 8000명)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확산 정책으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 해 사이에 25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남성 시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명(3.4%) 증가했는데,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 8000명(19.7%)이나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급속한 확산이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는데 늘어난 시간제 노동자 중 92.9%는 여성이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임시직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성격차 보고서’는 한국의 성평등 순위를 144개국 중 116위로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9만 4000원,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79만 5000원. 대한민국에서 내 한 몸 바스러지게 일해도 남성 정규직이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 여성은 63만원 밖에 못 받는다. 더구나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35.8%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그냥’ 임금이 낮다. 심지어 국가가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예산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고 심지어 여성의 노동을 무급자원봉사로 취급할 만큼 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더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단순히 아이들 용돈 벌이나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도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다.
서구 선진국들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임금’, 즉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결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매년 인상률에 연연하기보다는 3∼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상용직 정액급여 중위임금의 50%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직장생활과 가사·육아의 병행을 여성 노동자의 이중고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여기에 더해 고용불안의 고통이 추가돼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곧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무방비 상태나 모성보호 권리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과거보다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얘기하지만 작년 5월 17일 일어났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 7000명 중 비정규직은 32.8%인 64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54.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고,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45.1%이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6.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 8000명이 늘어나 41.1%(353만 8000명)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성격차 보고서’는 한국의 성평등 순위를 144개국 중 116위로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9만 4000원,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79만 5000원. 대한민국에서 내 한 몸 바스러지게 일해도 남성 정규직이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 여성은 63만원 밖에 못 받는다. 더구나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35.8%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그냥’ 임금이 낮다. 심지어 국가가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예산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고 심지어 여성의 노동을 무급자원봉사로 취급할 만큼 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더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단순히 아이들 용돈 벌이나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도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다.
서구 선진국들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임금’, 즉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결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매년 인상률에 연연하기보다는 3∼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상용직 정액급여 중위임금의 50%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직장생활과 가사·육아의 병행을 여성 노동자의 이중고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여기에 더해 고용불안의 고통이 추가돼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곧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무방비 상태나 모성보호 권리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