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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지방사무관 ‘행정의 꽃’으로 거듭나야

2017. 06.13. 00:00:00

“상왕(上王)이 따로 없네!”
요즘 장흥군을 포함한 전남도내 일부 군청 실·과·소장 보직을 맡고 있는 지방 사무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사권 등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집중돼 있는 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실속은 지방사무관이 챙기고 있어서다.
실제 중앙부처 국가직 사무관은 실무자급인데 반해 지자체 지방사무관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사무관은 우선 군정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장흥군의 지난 1년 기준 사무 전결권을 들여다보면 총 1688건 가운데 군수는 9%에 해당하는 158건만 행사했다. 실·과·소장급이 무려 70%에 이르는 1154건을 전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부군수가 처리했다.
실·과·소장들은 또 본인 소관 아래 소속된 6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근평)을 평가하고, 7급 이하 사무분장 등도 결정한다.
이 때문에 하위직원들은 군수나 부군수의 말보다는 실·과·소장 의중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지방사무관이 군수의 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공직자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각종 권한을 행사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지만, 일부에서 ‘상왕’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지방사무관을 꿈꾸는 계장요원(6급)들이 학연·혈연·지연 등과 연계해 ‘상왕’격인 실·과·소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파벌을 조성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업무능력면에서 탁월하고, 승진서열이 앞서는 6급 직원들이 줄서기와 각종 정치적 꼼수 등으로 사무관 승진에서 밀린다면, 본인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하위직 등 누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느냐”면서 “이는 조직전체의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자치단체장에게도 치명적인 악재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이달 말 지방사무관 승진 대상자 선발을 예고하면서 술렁이는 모양새다.
6∼7명에 달하는 4·5급 실·과장급의 공로연수를 대비해 이달 말께 사무관 선발 대상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충성맹세’가 아닌 ‘능력중심’의 인재들이 등용돼 ‘상왕’이 아닌 ‘행정의 꽃’으로 활짝 피길 기대해 본다.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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