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원장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 87년 6월항쟁과 2017년 민주정부의 과제
2017년 06월 09일(금) 00:00 가가
두 간격이 시간적으로 30년이다. 공간적 30년은 훨씬 더 크게 변화됐다. 오늘을 사는 40대 중반 이전 세대들에겐 6월항쟁은 벌써 전설이다.
그러나 두 시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변화와 혁명의 시대라는 공통의 특징이다. 농촌에서 도시까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전두환 군사독재를 물리치자고 일어난 국민의 물결이 6월항쟁이 되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나라에서 박근혜 부패정권을 물리치자고 일어난 국민의 물결이 촛불국민항쟁이 되고 민주정부를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변화와 혁명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는 6월항쟁의 주역들이 오늘 민주정부시대의 주역들이다. 87년 6월 부산 범일동 성당에서 행진하며 나오는 당시 재야인사 문재인 변호사의 모습을 흐릿한 사진에서 발견한다. 대통령이 6월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장, 수석 등 비서진들이 특히 6월항쟁 세대들이다. 인적연계로 보아 두 시대는 강력히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기 개헌을 약속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곧바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추가로 넣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항쟁의 구호는 ‘민주헌법쟁취’였으니 30년 후의 새로운 개헌 추진은 두 시대가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가는 변화의 정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연결과 함께 두 시대의 과제 또한 같다. 정권교체와 민주개혁이 그것이었다. 민주개혁도 정치개혁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6월항쟁후 야권의 분열로 정권교체는 실패하고 민주개혁은 훗날의 과제가 되고 말았다. 직선제 개헌 쟁취는 항쟁의 그나마 남은 유산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 국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 정권교체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30년 전 미완의 6월항쟁은 완성될 것인가? 2017년 민주정부는 성공할 것인가?
그 해답은 국민에게 있다. 6월항쟁 이후 야당은 국민을 버린 권력다툼으로 시민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촛불 국민을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에 앞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틀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한 민주개혁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재벌과 뿌리 깊은 기득권세력이 끊임없이 개혁을 방해한 역사는 동서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보는 과거가 아닌 현실이다. 국민이 보이지 않을 때 반동은 정확히 때맞춰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을 제도와 관행으로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 30년 전에는 그런 힘과 경험이 약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를 거쳐 오면서 이제는 경험과 인재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정부는 개혁을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완성할 가장 좋은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여건을 가졌다 할 수 있다. 그 일차적 완성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개헌이다. 개헌은 6월항쟁 이후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여건을 반영하는 국민주권과 평등,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한국사회에서 한 단계 극복하며 선거제도개혁과 함께 민주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주체를 분명히 세우면서 정치연정을 실현하는 일이다. 6월항쟁 시기 변화의 주체는 중간층이었고 점차 노동자와 농민으로 확대해갔고 개혁중심은 재야와 종교계였다. 지금의 시대는 30년과 매우 다르다. 사회와 정치의 다원화가 이뤄지고, 개혁중심도 재야라기보다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사회로 변화했다.
달라진 사회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는 치우친 이념과 계급이나 세력이 아닌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하게 이뤄진 시민사회의 집단지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분법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주체를 세워내는 한편 앞으로 법과 제도를 세워냄에 있어서 각 정당 정치세력과의 포괄적인 연정과 어젠다별 협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새정부의 의욕과 지지가 강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현실에 부닥칠수록 이 정치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87년 6월항쟁과 오늘의 민주정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역사적 미완인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과제로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30년 전 6월항쟁의 정신과 그 한계를 오늘에 다시 새겨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꼭 성공시켜야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 시민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한다.
그러나 두 시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변화와 혁명의 시대라는 공통의 특징이다. 농촌에서 도시까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전두환 군사독재를 물리치자고 일어난 국민의 물결이 6월항쟁이 되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나라에서 박근혜 부패정권을 물리치자고 일어난 국민의 물결이 촛불국민항쟁이 되고 민주정부를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변화와 혁명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셋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기 개헌을 약속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곧바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추가로 넣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항쟁의 구호는 ‘민주헌법쟁취’였으니 30년 후의 새로운 개헌 추진은 두 시대가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가는 변화의 정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30년 전 미완의 6월항쟁은 완성될 것인가? 2017년 민주정부는 성공할 것인가?
그 해답은 국민에게 있다. 6월항쟁 이후 야당은 국민을 버린 권력다툼으로 시민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촛불 국민을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에 앞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틀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한 민주개혁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재벌과 뿌리 깊은 기득권세력이 끊임없이 개혁을 방해한 역사는 동서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보는 과거가 아닌 현실이다. 국민이 보이지 않을 때 반동은 정확히 때맞춰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을 제도와 관행으로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 30년 전에는 그런 힘과 경험이 약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를 거쳐 오면서 이제는 경험과 인재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정부는 개혁을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완성할 가장 좋은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여건을 가졌다 할 수 있다. 그 일차적 완성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개헌이다. 개헌은 6월항쟁 이후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여건을 반영하는 국민주권과 평등,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한국사회에서 한 단계 극복하며 선거제도개혁과 함께 민주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주체를 분명히 세우면서 정치연정을 실현하는 일이다. 6월항쟁 시기 변화의 주체는 중간층이었고 점차 노동자와 농민으로 확대해갔고 개혁중심은 재야와 종교계였다. 지금의 시대는 30년과 매우 다르다. 사회와 정치의 다원화가 이뤄지고, 개혁중심도 재야라기보다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사회로 변화했다.
달라진 사회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는 치우친 이념과 계급이나 세력이 아닌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하게 이뤄진 시민사회의 집단지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분법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주체를 세워내는 한편 앞으로 법과 제도를 세워냄에 있어서 각 정당 정치세력과의 포괄적인 연정과 어젠다별 협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새정부의 의욕과 지지가 강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현실에 부닥칠수록 이 정치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87년 6월항쟁과 오늘의 민주정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역사적 미완인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과제로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30년 전 6월항쟁의 정신과 그 한계를 오늘에 다시 새겨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꼭 성공시켜야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 시민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