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채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 SNS그룹 관리인 대표]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2017년 05월 31일(수) 00:00 가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체인본부)의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대한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 갑질행위 근절 대책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주로 산업, 기업계,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단속과 벌금을 매겼는데도 우리 경제는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왔다. 2011년 ‘하도급법’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옥시사태 이후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했고, 이제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작으로 ‘담보법’ ‘계약법’ ‘분양주택매매법’ ‘근로계약법’ ‘특허법’ ‘식품안전법’ 등을 거쳐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중국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액의 3배로 제한하다 보니 2011년도에 도입한 하도급법의 경우 실제 적용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우리의 옛 부여 법에는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해라 했다. 영·미법에서는 대부분 손해배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3배로 제한하다 보니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용인해 버린다.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국가의 갑질행위’ 또한 사라져 최순실과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다가 기득권층의 반대로 무산된 민법 채권편 개정을 통한 영·미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나 재벌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공인,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불법 반칙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회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북유럽처럼 신뢰사회가 구축되면 연 4%의 경제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우리는 누누이 접한 바 있거니와 이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는, 경제·사회분야의 ‘생활양식’과 ‘생활규범’ 즉, ‘경기진행’ 방식과 ‘경기규칙’을 일치시키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이후 IMF 경제위기와 FTA협상,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거치면서 영·미식 생활양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됐다. 국민의 주택·교육·고용·의료 등의 경제사회생활 즉, ‘경기진행’이 비교적 자율적이면서도 공정성을 중시하는 영·미식으로 하게 하였다면, ‘경기규칙’ 또한 반칙을 했을 때는 자율에 맡기는 대신 손해액의 수십, 수백 배를 물리는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주택·교육·고용·의료 등을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경제사회생활 즉, ‘경기진행’을 대륙식으로 하게 하였다면, ‘경기규칙’ 또한 반칙을 했을 경우 징벌적이 아닌 순수 손해액만 물리는 대륙식 ‘실질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이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기도 하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경기규칙’대로 하더라도 그 과실이 상위 5% 내지 10%에 몰리게 되는데, 불법 반칙까지 가능하다면 그 경기장은 극심하게 기울어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경기진행 즉, 경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
지배세력의 무능과 분열로 나라를 잃은 결과 우리의 옛 부여법을 지키지 못했고, 더욱이 일제가 남기고 간 법과 제도의 미청산으로, ‘경기진행’ 방식과 ‘경기규칙’을 아직까지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더해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날로 무너지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포식자와 약탈자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회적 양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돼 20·30대 젊은이들은 ‘3포세대’ ‘5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고,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민법 채권편 개정을 통해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류의 붕괴된 둑을 서둘러 복구하고 아울러 하류로 떠내려 온 사람에 대한 구제노력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작으로 ‘담보법’ ‘계약법’ ‘분양주택매매법’ ‘근로계약법’ ‘특허법’ ‘식품안전법’ 등을 거쳐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액의 3배로 제한하다 보니 2011년도에 도입한 하도급법의 경우 실제 적용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우리의 옛 부여 법에는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해라 했다. 영·미법에서는 대부분 손해배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3배로 제한하다 보니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용인해 버린다.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국가의 갑질행위’ 또한 사라져 최순실과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북유럽처럼 신뢰사회가 구축되면 연 4%의 경제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우리는 누누이 접한 바 있거니와 이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는, 경제·사회분야의 ‘생활양식’과 ‘생활규범’ 즉, ‘경기진행’ 방식과 ‘경기규칙’을 일치시키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이후 IMF 경제위기와 FTA협상,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거치면서 영·미식 생활양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됐다. 국민의 주택·교육·고용·의료 등의 경제사회생활 즉, ‘경기진행’이 비교적 자율적이면서도 공정성을 중시하는 영·미식으로 하게 하였다면, ‘경기규칙’ 또한 반칙을 했을 때는 자율에 맡기는 대신 손해액의 수십, 수백 배를 물리는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주택·교육·고용·의료 등을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경제사회생활 즉, ‘경기진행’을 대륙식으로 하게 하였다면, ‘경기규칙’ 또한 반칙을 했을 경우 징벌적이 아닌 순수 손해액만 물리는 대륙식 ‘실질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이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기도 하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경기규칙’대로 하더라도 그 과실이 상위 5% 내지 10%에 몰리게 되는데, 불법 반칙까지 가능하다면 그 경기장은 극심하게 기울어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경기진행 즉, 경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
지배세력의 무능과 분열로 나라를 잃은 결과 우리의 옛 부여법을 지키지 못했고, 더욱이 일제가 남기고 간 법과 제도의 미청산으로, ‘경기진행’ 방식과 ‘경기규칙’을 아직까지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더해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날로 무너지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포식자와 약탈자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회적 양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돼 20·30대 젊은이들은 ‘3포세대’ ‘5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고,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민법 채권편 개정을 통해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류의 붕괴된 둑을 서둘러 복구하고 아울러 하류로 떠내려 온 사람에 대한 구제노력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