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고흥군수·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국가 대개혁, 지방분권 개헌이 길이다
2017년 05월 19일(금) 00:00 가가
2017년 5월 9일, 새 대통령 선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이제는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정의롭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이번 정권교체의 가장 큰 힘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이 컸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 축적돼 온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결국, 국정농단으로 시작한 전 국민의 촛불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연호하며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이다. 국정농단의 발단인 제왕적 대통령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는 기득권층 보호와 구시대적 유물로 대한민국의 온갖 모순으로 점철되어 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말뿐만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시기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촛불민심과 이번 대선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소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이 완전한 분권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이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치적·법률적 권한과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의 한계에 직면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을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하고 제대로 실행하길 바란다. 첫째, 여야 정치권은 헌법 제1장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여 통치구조 개편 및 대통령 권력 분산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수입 중 일정률을 법률로 정하여 지방재정의 몫으로 일괄 배분하여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스스로 살림을 운영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행의 주체가 아닌 중앙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수단에 불과한 허울뿐인 자치이다. 이를 실질적 자치로 바꿔야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일례로, 재난이나 안전·교육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난이나 안전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만 존재할 뿐 피해를 본 지역과는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유로운 행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들에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란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주요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추진과정에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정착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공약이 실천되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분권 개헌을 실천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다원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길 간절히 염원한다. 초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개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이 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은 국가 대개혁의 첫걸음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말뿐만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시기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행의 주체가 아닌 중앙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수단에 불과한 허울뿐인 자치이다. 이를 실질적 자치로 바꿔야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일례로, 재난이나 안전·교육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난이나 안전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만 존재할 뿐 피해를 본 지역과는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유로운 행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들에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란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주요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추진과정에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정착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공약이 실천되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분권 개헌을 실천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다원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길 간절히 염원한다. 초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개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이 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은 국가 대개혁의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