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국민과 대통령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2017년 05월 11일(목) 00:00 가가
투표함의 뚜껑이 열렸다.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탄핵에 이어 촛불혁명의 2단계 과제인 민주정부의 수립이 현실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은 그의 넉넉한 인품과 개혁적 사고, 다양한 경험, 지난 5년 동안의 인고가 낳은 결과물이다.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또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가능하게 만든 촛불 국민 모두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한 데 대해 속상해 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중도개혁 정당의 집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도 실망이 클 것이다. 진보 정당 후보로서 큰 박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가 6%대의 득표율에 머물고 만 데 대해 아쉬움을 가질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축하와 아쉬움 모두 국민의 몫이고 그 자체가 역사다.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 지지 국민들이 약 75% 안팎을 유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탄핵에 찬성한 대선 후보들의 총 득표율도 75% 수준을 기록했다. ‘75% 만세!’라고 외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제3기 민주정부의 탄생 외에도 반민주 세력의 참패와 중도 보수정당의 선전, 진보정당의 가능성 등 많은 긍정적 요소들을 남겼다. 지역구도의 완화 가능성도 보였다. 호남의 입장에서는 몰표를 던지지 않으면서도 그 지향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여러 면에서 박수를 받을 요소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닥칠 과제는 아무래도 사드 배치 및 이를 둘러싼 외교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가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와 달리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재론 문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어쩌면 대통령 문재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주제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자주 외교의 전통을 살리되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해법을 찾기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한 것은 적폐 청산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박근혜 탄핵 및 구속과 함께 적폐청산의 클라이맥스는 지나가 버렸다.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단기전이 아니라 길게 보며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새 대통령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저출산,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저성장, 환경문제 등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와 3권분립의 공고화, 지방분권을 공약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연구 대상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만 진행해도 큰 진전임은 틀림없다. 미국처럼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예산 심의·편성권을 확보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기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청문회 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개헌 때 헌법 내용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했고 또 그가 가장 잘 이행할 정책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서 큰 성과를 내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통합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을 듣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해서 ‘아,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기 바란다. 덧붙인다면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되,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그것이 민주 연립정부의 성격도 겸했으면 좋겠다. 다당제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의 기대치는 한없이 높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새 대통령을 제2의 박근혜로 만들고 싶어 할지 모른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면서도 그 과제들의 이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다. ‘통합 대통령’도 약속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대로 국민을 꼭 행복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축하와 아쉬움 모두 국민의 몫이고 그 자체가 역사다.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 지지 국민들이 약 75% 안팎을 유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탄핵에 찬성한 대선 후보들의 총 득표율도 75% 수준을 기록했다. ‘75% 만세!’라고 외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제3기 민주정부의 탄생 외에도 반민주 세력의 참패와 중도 보수정당의 선전, 진보정당의 가능성 등 많은 긍정적 요소들을 남겼다. 지역구도의 완화 가능성도 보였다. 호남의 입장에서는 몰표를 던지지 않으면서도 그 지향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여러 면에서 박수를 받을 요소들이 많다.
새 대통령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저출산,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저성장, 환경문제 등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와 3권분립의 공고화, 지방분권을 공약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연구 대상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만 진행해도 큰 진전임은 틀림없다. 미국처럼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예산 심의·편성권을 확보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기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청문회 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개헌 때 헌법 내용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했고 또 그가 가장 잘 이행할 정책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서 큰 성과를 내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통합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을 듣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해서 ‘아,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기 바란다. 덧붙인다면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되,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그것이 민주 연립정부의 성격도 겸했으면 좋겠다. 다당제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의 기대치는 한없이 높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새 대통령을 제2의 박근혜로 만들고 싶어 할지 모른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면서도 그 과제들의 이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다. ‘통합 대통령’도 약속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대로 국민을 꼭 행복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