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채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 SNS그룹 관리인 대표]국가대개혁을 위한 정부 구성안 사전 공개해야
2017년 05월 03일(수) 00:00 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가개혁을, 국가개조를 외쳐오더니 어느새 덮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기만행위입니다. 이제는 1600만 촛불민심에 무임승차하여 승자독식의 대권쟁취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심과 국가의 안위는 그들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네거티브·포퓰리즘 선거 전략을 구사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현혹시킨 이명박정부의 ‘747공약(7% 경제성장률,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 진입), 박근혜정부의 ‘474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이 공약(空約)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더욱이 국가 채무가 사상 최고인 143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대선 주자들은 거리와 시장에서, 노인복지·아동수당·청년수당 등으로 표심 얻기에 급급해 ‘현금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대책도, 경제성장동력 확보전략도 없습니다.
호객행위는 더욱 진화합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유권자인 국민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들고 나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또 다른 호객행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은 다양한 가치와 시각의 공존을 지향합니다. 선거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대선은 시대적 가치와 시대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수결로 최종 합의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대선에서 최종 합의된 시대적 가치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합의해 나가는 것이 대의정치입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도력에 의한 인치(人治)가 아닌 사회적 자본인 법과 제도에 의한 법치(法治)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인치’로, ‘다양한 가치’는 ‘법치’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법치는 보통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미국민을 8년 동안 주인으로 모셔온 큰 일꾼 오바마가 퇴임 때 60%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한국민의 교육열을 부러워했고, 존경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민의 큰 일꾼 노무현은 오바마보다 10여 년 전에 이미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실토하면서, ‘통치’보다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보통사람들과 소통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계인은 1600만 촛불이 이뤄낸 광장민주주의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 인터넷 활용률 세계 1위를 달리는 5000년 문화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오바마보다 10여 년 먼저 깨달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3류 정치’ 정치권만은 그 신뢰가 OECD 최하위를 넘어 세계 최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의 참혹상을 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여당을 뽑아도, 야당을 뽑아도 걱정 없는 세상’ ‘국민이 지배가 아닌 섬김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국민이 직접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주자, 정치가 싫다고 주인 역할마저 안한다면 국민은 결국 노예가 된다는 취지의 목적활동으로 2014년 8월 4일부터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라는 페이스북 공개그룹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보통사람들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나아가 진정한 법치주의 나라에 도전할 수 있는 국민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1600만 촛불민심이 확신시켜 줬습니다.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냈고, 후사를 정치권과 국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게 나라냐’, ‘국가대개혁 하라’는 국민의 염원인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비상수단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개혁입법(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징벌적손해배상제·의무이행소송제) 국회 합의 통과’ ‘3대개혁입법 추진할 ‘통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안을 사전 공개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광주일보 4월24일자 3면·5월2일자 5면 광고문 참조).
대선주자들은 이제 국민 88%가 염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3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정부 구성안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1600만 촛불이 명예혁명의 완결성이 확보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호남인의 역할입니다.
호객행위는 더욱 진화합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유권자인 국민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들고 나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또 다른 호객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의 큰 일꾼 노무현은 오바마보다 10여 년 전에 이미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실토하면서, ‘통치’보다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보통사람들과 소통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계인은 1600만 촛불이 이뤄낸 광장민주주의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 인터넷 활용률 세계 1위를 달리는 5000년 문화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오바마보다 10여 년 먼저 깨달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3류 정치’ 정치권만은 그 신뢰가 OECD 최하위를 넘어 세계 최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의 참혹상을 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여당을 뽑아도, 야당을 뽑아도 걱정 없는 세상’ ‘국민이 지배가 아닌 섬김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국민이 직접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주자, 정치가 싫다고 주인 역할마저 안한다면 국민은 결국 노예가 된다는 취지의 목적활동으로 2014년 8월 4일부터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라는 페이스북 공개그룹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보통사람들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나아가 진정한 법치주의 나라에 도전할 수 있는 국민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1600만 촛불민심이 확신시켜 줬습니다.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냈고, 후사를 정치권과 국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게 나라냐’, ‘국가대개혁 하라’는 국민의 염원인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비상수단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개혁입법(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징벌적손해배상제·의무이행소송제) 국회 합의 통과’ ‘3대개혁입법 추진할 ‘통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안을 사전 공개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광주일보 4월24일자 3면·5월2일자 5면 광고문 참조).
대선주자들은 이제 국민 88%가 염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3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정부 구성안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1600만 촛불이 명예혁명의 완결성이 확보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호남인의 역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