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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만드는 변화 대선주자들도 주목해야
최 승 렬
사회2부 기자

2017. 04.28. 00:00:00

‘4차 산업혁명’, ‘학제 개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5·9 장미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다. 거시적 시각에서 다루는 굵직한 정책들이 절대 다수다.
이를 두고 시대의 변화를 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일선인 지역과 마을을 이해하고, 시민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 간병영역을 발굴해 일자리 확대까지 해결한 광산구 사례는 대선 후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지역에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이다. 광산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러온 ‘연쇄반응’이 좋은 예다. 민형배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6기 광산구는 지난 2011년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공공부문 최초로 단행했고, 다른 공공기관의 반응을 불러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광산구가 한 해 전 제정한 규칙과 거의 흡사해 눈길을 끌었다.
광산구의 민관연대 복지모델도 마찬가지 경우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시·군·구에 하나씩 두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까지 확장해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이 제도의 배경에는 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운동’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4월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모아 실시한 교육에서 동 단위까지 뿌리 내린 광산구의 민관공동 복지망 성과를 중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력이, 고도의 집중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자치단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는 꼭 광산구가 아니더라도 서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 전면 실시 22년을 맞는 2017년. 이제 대한민국은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 시민과 시민이 연대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고 키워내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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