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채 전 광주시 기획관] 3대 개혁 입법 국회 합의통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2017년 04월 21일(금) 00:00 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가개혁을, 국가개조를 외쳐오다가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은 적폐청산만을 외치고 있다. 대선주자 TV토론에서 보여준 ‘文·安’의 적폐 논쟁은 ‘또 다른 5년 내전’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다른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이어서 누가 이기든 적폐세력으로 매도당한 패자나 적폐세력에 정권을 빼앗긴 패자가 쉽사리 승복할 리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안’ 양강구도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실패의 반사이익이며 1600만 촛불민심의 등에 무임 승차한 결과다. 따라서 친박세력 또한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획책할 것이다. 이를 탓할 수도 없다. 따라서 ‘또 다른 5년 내전’이 예고돼 있는 것이다. 섬뜩하고 허무하고 잔인하다.
그렇다면 1600만 촛불은, 깨어있는 5000만 국민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편을 써야 한다. 첫째로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입법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째로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입법으로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셋째로 국민기본권 보장 개혁입법으로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들 3대 개혁입법을 대선 전 국회에서 합의통과시킬 것을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명령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 정당’, 노동자·농어민·자영업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당’, 보수와 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도 정당’을 제도적으로 출현토록 하자는 것이다. 승자독식이 아닌 ‘보수와 중도’, ‘진보와 중도’의 연립정부가 제도적으로 탄생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경제활동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칙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징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사회를 구축하자는 제도이다. ‘의무이행소송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 침해 구제 신장을 국가가 이행하도록 법원의 판결로 강제하자는 제도이다.
3대 개혁입법은 글로벌 표준이다. 이미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2015년 7월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국회에 공개 제안했고,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했다. ‘의무이행소송제’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국회 모두 이들 3개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공개그룹 ‘민주인권평화 100만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8월 14일부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3대 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정치·자본권력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이 먼저 성찰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새 출발을 위한 적폐청산은 사람보다 제도가 만든 적폐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그들이 외쳐왔던 국가개혁·국가개조에 걸맞은 개혁입법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고 대권을 잡아 승자독식의 패거리 정치를 또 한 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국회 합의통과를 명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600만 촛불 명예혁명은 완결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긴급처방을 쓰지 않는다면, 1960년 4월 항쟁이 박정희 정권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갔듯 실패의 역사, 미완의 전철을 반복할 것이다. 프랑스혁명, 영국 청교도혁명이 그랬다.
우리의 현실은 또 한 번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나라를 잃었던, 120여 년 전 갑오개혁 전야와 똑같은 난국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3대 개혁 입법 통과를 과연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인가. 민주화의 성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민 열망이 모이면 촛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시 켜질 것이고 대선 주자들도 거리와 시장에서의 호객행위, 혐오스런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접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3대 개혁 입법 합의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합의 통과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명예혁명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1600만 촛불은, 깨어있는 5000만 국민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편을 써야 한다. 첫째로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입법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째로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입법으로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셋째로 국민기본권 보장 개혁입법으로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들 3대 개혁입법을 대선 전 국회에서 합의통과시킬 것을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명령해야 한다.
3대 개혁입법은 글로벌 표준이다. 이미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2015년 7월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국회에 공개 제안했고,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했다. ‘의무이행소송제’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국회 모두 이들 3개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공개그룹 ‘민주인권평화 100만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8월 14일부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3대 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정치·자본권력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이 먼저 성찰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새 출발을 위한 적폐청산은 사람보다 제도가 만든 적폐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그들이 외쳐왔던 국가개혁·국가개조에 걸맞은 개혁입법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고 대권을 잡아 승자독식의 패거리 정치를 또 한 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국회 합의통과를 명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600만 촛불 명예혁명은 완결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긴급처방을 쓰지 않는다면, 1960년 4월 항쟁이 박정희 정권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갔듯 실패의 역사, 미완의 전철을 반복할 것이다. 프랑스혁명, 영국 청교도혁명이 그랬다.
우리의 현실은 또 한 번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나라를 잃었던, 120여 년 전 갑오개혁 전야와 똑같은 난국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3대 개혁 입법 통과를 과연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인가. 민주화의 성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민 열망이 모이면 촛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시 켜질 것이고 대선 주자들도 거리와 시장에서의 호객행위, 혐오스런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접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3대 개혁 입법 합의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합의 통과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명예혁명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