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청년이 사라지는 사회에 국가는 없다
2017년 04월 13일(목) 00:00 가가
“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오자 사랑이 창밖으로 빠져 나가더라” 이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무르익어갈 무렵인 1891년 유럽의 유명잡지에 소개된 사연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가난 때문에 이별을 택해야 했던 당시 유럽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이 글귀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속담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유럽은 양차대전을 거치고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복지국가 모델이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제도를 갖추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의 국민은 행복지수나 삶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은 OECD(선진국 클럽) 34 개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우리 국민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 속담처럼 청년들이 돈이 없어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출산율이 세계 최저일 수밖에 없다. 이러다간 수십 년 내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희망을 꿈꾸지 못해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연전에 서울의 소위 일류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민계를 조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미리 돈을 저축해서 외국으로 떠나자는 취지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에게 잔인할 만큼의 각자도생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밀어 넣고 있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친구마저 자신의 경쟁상대로 여기며 스펙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생각해보자, 100명의 학생이 유치원부터 함께 출발해 대학졸업까지 근 20년 동안 20명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80명의 삶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만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시스템이라면 나머지 80명의 청년들은 무슨 희망으로 사회를 살아가라는 것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명 중 20명만 선택되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말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10대 대기업 창고에 약 400조 가량 30대 대기업으로 넓히면 약 800조 가량이 대기업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의 두 배 가량 되는 많은 돈 들이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나눠 생긴 이익들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매년 전체 국민세금의 약 20%를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출을 하고(2011년 기준) 그중 90% 가량을 대기업의 R&D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반면, 선진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10%의 세금을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지원하고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금이 투여된다.
선진유럽국가에 비해 두 배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00대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대기업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업 역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라는 당초 국민세금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더 큰 문제이다. 보다 못한 정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투자 및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고 실패했다. 그만큼 대기업의 횡포는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다. 헬 조선은 바로 이런 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대기업들의 탐욕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정 묻고 싶다. 청년이 사라진 자리에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 헬 조선에 갇힌 청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미 70년 전 유럽의 선진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정치권과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극복해 왔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청년이 사라진 사회에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 서유럽은 양차대전을 거치고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복지국가 모델이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제도를 갖추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의 국민은 행복지수나 삶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은 OECD(선진국 클럽) 34 개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선진유럽국가에 비해 두 배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00대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대기업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업 역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라는 당초 국민세금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더 큰 문제이다. 보다 못한 정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투자 및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고 실패했다. 그만큼 대기업의 횡포는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다. 헬 조선은 바로 이런 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대기업들의 탐욕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정 묻고 싶다. 청년이 사라진 자리에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 헬 조선에 갇힌 청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미 70년 전 유럽의 선진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정치권과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극복해 왔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청년이 사라진 사회에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