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액이 크게 바뀌어 작년보다 수령할 수 있는 수급대상자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종전에 탈락하였지만 수급가능성이 큰 어른신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참고로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국민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다. 우선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을 보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단독가구는 종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종전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부부가구 160만원 초과 190만 4000원 이하) 소득구간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소득산정 세분기준에서는 근로소득범위의 기본공제액이 월 56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198만 8000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홑벌이는 월 284만5000원에서 332만원으로, 맞벌이는 340만 5000원에서 392만원으로 종전보다 51만 5000원이 상향됐다. 이는 기본공제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인상되어 근로활동 중인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 것이다. 일반 주택만 있을 경우 대도시 부부가구의 경우 종전 6억 1500만원에서 7억 620만원으로 변경되어 최대 9120만원이 상향됐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을, 2인 수급가구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대 32만6400원(수급자 각각 20% 감액)을 수령한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한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 가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 일명 ‘찾아뵙는 서비스’라 불리는 제도로, 특히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활용할 경우 매우 유익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만 9년이 되었다. 연금공단과 정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