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끈끈한 ‘情’… 그러나 법질서 장애요소 된다면 …
2017년 02월 23일(목) 00:00 가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보도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죄든, 큰 죄든 범법자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비선실세는 물론이고 나라의 지도자, 흉악범, 잡범 할 것 없이 법을 어겨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뉴스에 등장한다. 우리들의 의식과 정서에 법질서 수호의지와 법 준수 의식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시기다.
해외에서 살다 수 년 전 귀국해 순환도로를 운전할 때다. 앞차를 추월하고자 추월선을 타고 달리는데 내차 앞 노란색 차가 도대체 비켜주질 않는다. 자세히 보니 운전교습용 차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막무가내다. 나중에 그 속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 ‘운전교습학원에서 고속도로 추월선을 탔을 때 뒤에서 쫓아와도 비켜주지 말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집 앞 도로 신호등 앞 2차선 도로에는 좌측 차선에는 직진 및 좌회전 화살표시가 돼있고 오른쪽 차선에는 우회전 화살표시만 그려져 있다. 직진할 차가 오른쪽 차선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좌회전 할 차가 오른쪽 차선에 서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신호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왼쪽 차선 맨 앞쪽에 경찰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왜 도로에 방향표시 화살표를 그리지?’라는 생각이 든다.
주차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주차하면 그곳이 주차장이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은 우회전 하자마자 커브길 옆에 불법으로 주차한다. 우회전 차선을 줄줄이 주차 점거해 아예 왼쪽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는 허다한 일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이나 주차장 상황이 법규준수 하기에는 너무 열악해 일정부분 법규준수의무를 유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일정부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나 자신이 법규를 준수했을 때 얻는 시간·물질적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사실 해외에 살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한 주행과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끼어들기 선수가 되지 않으면 목적지에 시간 내 도착할 수 없고, 법대로 하다가는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내가 오래 살았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따기가 너무 쉽다. 면허 취득료 뿐 아니라 교습비도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니 제대로 가르쳐 줄 리 없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면허소지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운전차량이 늘어나는 이유다.
엄격한 운전면허시험은 교통사고방지와 도로교통법의 준수 및 차량대수의 증가방지의 필수조치인데 당국자들은 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 또한 사고의 바탕에 우리 정서 속에 흐르는 ‘정’ 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준수 즉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질서 의식은 모든 법질서의 시발(始發)이며 근본이다. 운전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범하는 위법행위들은 자연스레 법질서에 대한 의식을 마비시켜 더 크고 귀중한 법 준수의식을 와해(瓦解)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민족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이 특징되는 것 중에 ‘정’이란 정서가 있다. 우리지역 사람들의 정은 정말 유별나다. 그러나 그 정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과 달리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내가 물건을 팔아준다”는 생각이 근저(根底)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물건 또는 음식을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만, 갈아주는 것 또한 정을 베푸는 것이니 마음에 차지 않으면 서운해진다.
조직 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의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정은 조직 내의 규칙준수에 방해가 되어 조직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정과 규범(規範)은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의 불법행위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끈끈한 정이 법집행과 같은 법질서 정비에 장애요소가 된다면, 사회정의가 구현돼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에 취해만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봄직하다.
집 앞 도로 신호등 앞 2차선 도로에는 좌측 차선에는 직진 및 좌회전 화살표시가 돼있고 오른쪽 차선에는 우회전 화살표시만 그려져 있다. 직진할 차가 오른쪽 차선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좌회전 할 차가 오른쪽 차선에 서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신호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왼쪽 차선 맨 앞쪽에 경찰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왜 도로에 방향표시 화살표를 그리지?’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해외에 살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한 주행과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끼어들기 선수가 되지 않으면 목적지에 시간 내 도착할 수 없고, 법대로 하다가는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내가 오래 살았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따기가 너무 쉽다. 면허 취득료 뿐 아니라 교습비도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니 제대로 가르쳐 줄 리 없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면허소지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운전차량이 늘어나는 이유다.
엄격한 운전면허시험은 교통사고방지와 도로교통법의 준수 및 차량대수의 증가방지의 필수조치인데 당국자들은 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 또한 사고의 바탕에 우리 정서 속에 흐르는 ‘정’ 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준수 즉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질서 의식은 모든 법질서의 시발(始發)이며 근본이다. 운전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범하는 위법행위들은 자연스레 법질서에 대한 의식을 마비시켜 더 크고 귀중한 법 준수의식을 와해(瓦解)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민족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이 특징되는 것 중에 ‘정’이란 정서가 있다. 우리지역 사람들의 정은 정말 유별나다. 그러나 그 정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과 달리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내가 물건을 팔아준다”는 생각이 근저(根底)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물건 또는 음식을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만, 갈아주는 것 또한 정을 베푸는 것이니 마음에 차지 않으면 서운해진다.
조직 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의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정은 조직 내의 규칙준수에 방해가 되어 조직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정과 규범(規範)은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의 불법행위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끈끈한 정이 법집행과 같은 법질서 정비에 장애요소가 된다면, 사회정의가 구현돼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에 취해만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봄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