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한·중관계 해법 찾아야 할 때
2017년 01월 18일(수) 00:00 가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1,2월 한·중간의 전세기 운항도 금지시켰다. 중국의 춘절(우리의 설날) 연휴는 보통 열흘 이상 휴일이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업계는 물론 이와 연관된 여러 분야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 내 주소를 쓴 글자 하나만 틀려도 세관에서 통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5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631조원인데, 이 중에 대중국 수출액은 164조원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탄핵에 처한 현 정권이 이런 중국의 압박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더 암울하기만 하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까지 전남도의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724만 달러였다. 2015년 같은 기간보다 43.7% 늘어난 것으로 2013년 4308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전복 950만 달러, 김 630만 달러, 미역 41만 달러 등으로 수산물이 수출을 주도했다. 만약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전남 농·어민이 받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중국은 WTO에 2001년 가입했지만, 우리나라, 필리핀, 노르웨이,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와 분쟁이 발생할 때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중국이 향후 취할 수 있는 경제 보복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위생검사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 강화, 둘째로 관광 상품 판매중단, 비자발급 지연 등을 통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억제, 셋째로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넷째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 강화, 다섯째로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본의 철수 등이다.
물론 현재 한·중 FTA가 발효 중이므로 중국이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경제보복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의 보복조치는 이미 시행단계에 이르렀다.
사드배치 문제는 크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민족의 명제를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본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경쟁과 군사대결 구도로 나아갈 조짐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초래할 위험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대립구도는 한국의 역할에 따라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주도하에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협상이 남북 논의 테이블에 상정되고, 여기서 해결 가능한 프로세스가 논의된다면, 이를 기초로 미·중의 대립구도를 타협하고 해소하도록 계기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군사훈련의 조정, 대북제재 완화, 미·북의 대화채널 가동 등과 같은 다양한 카드를 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드배치 명분이 감소할 것이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기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교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유형을 분석하고 현지 정보의 수집, 정부 대응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주력 산업과 품목의 거래선 다변화가 요구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지역기업은 이런 국면에서 한·중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이를 그대로 맹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까지 전남도의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724만 달러였다. 2015년 같은 기간보다 43.7% 늘어난 것으로 2013년 4308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전복 950만 달러, 김 630만 달러, 미역 41만 달러 등으로 수산물이 수출을 주도했다. 만약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전남 농·어민이 받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크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민족의 명제를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본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경쟁과 군사대결 구도로 나아갈 조짐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초래할 위험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대립구도는 한국의 역할에 따라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주도하에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협상이 남북 논의 테이블에 상정되고, 여기서 해결 가능한 프로세스가 논의된다면, 이를 기초로 미·중의 대립구도를 타협하고 해소하도록 계기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군사훈련의 조정, 대북제재 완화, 미·북의 대화채널 가동 등과 같은 다양한 카드를 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드배치 명분이 감소할 것이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기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교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유형을 분석하고 현지 정보의 수집, 정부 대응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주력 산업과 품목의 거래선 다변화가 요구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지역기업은 이런 국면에서 한·중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이를 그대로 맹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