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서 정치경력 18년 동안 ‘사익’을 결코 챙기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그러면 공익과 공약은 잘 챙겼을까.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 99%에 이르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민 그리고 기업들만이 사익을 챙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들이 아닌 공공조직을 적법하게 지휘 통솔하여 ‘공익’을 챙겨야 했다. 대통령이 공익은 물론 공약도 제대로 못 챙긴 것을 일곱 가지 사례로 정리해 본다.

우선 4년 전 당선소감으로 ‘국민행복시대’ 도래를 밝혔다. 자신의 말처럼 사익을 결코 안 챙겼는데도 오히려 왜 ‘국민고통시대’가 도래했을까. 둘째, ‘100% 대한민국’이란 국민상생의 공익가치를 자주 설파했는데 소위 ‘금수저’로 지칭되는 ‘1%대한민국’이 되었고, 최근 지지율로 따지면 ‘5%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착해 ‘통일 대박’을 열창했는데 개성공단 강제철수와 사스배치 등으로 ‘통일 쪽박’에 이르게 됐다. 넷째,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활성화’로 바꾼 것까지는 그럴듯했었는데, 이제 ‘경제갑질화’만 만연해 양극화가 훨씬 심화한 상황이다. 다섯째, 재벌기업을 총동원해 ‘창조경제’라는 심오한(?) 깃발을 전국 방방곡곡에 꽂고 밖으로는 각국 정상들에게 경제묘약이라고 자랑했는데 결국 재벌의 뒤통수를 치는 소위 ‘삥땅경제’가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여섯째, ‘문화융성’이라는 공익가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옮겨갔고, 회심의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지적만 난무하고 있다. 문화·역사·철학의 가치를 대통령 권력으로 획일화시키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렸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약은 세월호 참사(2014년)와 메르스 사태(2015년) 그리고 AI무차별 확산(2016년) 등으로 초기대응능력이 부실했음이 또다시 들통났다. 이 결과 소비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국민안전은커녕 국민경제 최대 침체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상 일곱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박 대통령이 공약과 공익가치를 훼손한 상황을 총칭해 세 글자로 ‘헬(Hell)’조선이라 하고, 네 글자로 절벽사회(취업절벽, 소비절벽, 투자절벽, 소통절벽, 출산절벽 등)라 하고, 다섯 글자로 ‘이게 나라냐’고 한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부역자들만 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촛불민심이 들불처럼 번져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이를 일곱 글자로 ‘박근혜 자진하야’라 하고, 아홉 글자로 ‘촛불민심 대통령 탄핵’이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날을 새고 있다는 비보만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박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자진 하야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