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재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민주주의,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2016년 11월 21일(월) 00:00 가가
근래 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이다. 헌법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 전제인 주권재민과 그에 따른 대의정치의 원칙을 천명한 제1조가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런데 헌법에는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한 표현도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헌법 전문과 평화통일의 기조를 밝힌 제4조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그 어떤 민주주의, 이를테면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한 부분이다.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 성격을 제대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와 역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가리키는 것은 서양 근대에 태동한 ‘자유주의’(Liberalism)가 지향하는 자유이다. 정리하자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는 곧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일은 다시 자유주의로 초점이 이동한다. 자유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그것은 서양 근대에 일련의 혁명을 통해 왕정을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킨 시민계급이 반대급부로 어디에도 침해받지 않을 자신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적 이념이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일차적으로 이 이념을 탄생시킨 주체인 서양 근대 시민계급의 자유를 가리킨다. 이처럼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출발점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계급이라는 특정한 계층의 자유였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보통선거가 서양에서조차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유주의자들의 눈에 민주주의는 늘 불순한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다수결 혹은 민의(民意)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을 지닌 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였다. 특히 신생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를 뻗어 무성해질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자신들의 호오와 관계없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자유주의자들은 차선책을 택한다. 민주주의와 손을 잡되, 그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용시키는 방법이다. 곧 대의민주주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조이다.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유로 보통 국가 조직의 비대화와 교통·통신 등 제반 사회 기반시설의 미비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좀 더 은밀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곧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대중들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방어 노력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이른바 민의의 대변인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신들 속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인 양 선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람은 그들을 뽑는 절차의 공정성에만 관심을 쏟으면 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정치’가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숙해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 참여민주주의의 취지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주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당’이라는 업체가 ‘선거판’이라는 슈퍼마켓에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소비자로 전락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비자인 주권자는 상품의 설명서나 제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광고 모델과 같은 부차적 부분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한다. 상품 자체의 사용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제대로 된 상품이 구매될 리 만무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집단적인 자괴감과 상실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예전 어느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목처럼,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다. 상인들의 모리배 풍토도 문제지만, 그들의 농간에 춤을 추는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조장하고 있음을 불편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의 깨알 글씨는 물론이고 상인들의 창고 구석구석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소비자 리포터’의 존재가 절실한 때다. 불량 상품을 배송받고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분노밖에 없어서는 상인들의 상술에 놀아나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 이 기고는 다산연구소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한 표현도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헌법 전문과 평화통일의 기조를 밝힌 제4조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그 어떤 민주주의, 이를테면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일은 다시 자유주의로 초점이 이동한다. 자유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그것은 서양 근대에 일련의 혁명을 통해 왕정을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킨 시민계급이 반대급부로 어디에도 침해받지 않을 자신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적 이념이다.
자신들의 호오와 관계없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자유주의자들은 차선책을 택한다. 민주주의와 손을 잡되, 그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용시키는 방법이다. 곧 대의민주주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조이다.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유로 보통 국가 조직의 비대화와 교통·통신 등 제반 사회 기반시설의 미비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좀 더 은밀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곧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대중들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방어 노력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이른바 민의의 대변인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신들 속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인 양 선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람은 그들을 뽑는 절차의 공정성에만 관심을 쏟으면 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정치’가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숙해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 참여민주주의의 취지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주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당’이라는 업체가 ‘선거판’이라는 슈퍼마켓에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소비자로 전락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비자인 주권자는 상품의 설명서나 제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광고 모델과 같은 부차적 부분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한다. 상품 자체의 사용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제대로 된 상품이 구매될 리 만무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집단적인 자괴감과 상실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예전 어느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목처럼,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다. 상인들의 모리배 풍토도 문제지만, 그들의 농간에 춤을 추는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조장하고 있음을 불편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의 깨알 글씨는 물론이고 상인들의 창고 구석구석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소비자 리포터’의 존재가 절실한 때다. 불량 상품을 배송받고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분노밖에 없어서는 상인들의 상술에 놀아나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 이 기고는 다산연구소에서 제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