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정권의 말로
2016년 11월 14일(월) 00:00 가가
2012년 한창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시끄럽던 시절, 그래도 조금 깨어 있거나 지각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다. “경력이나 이력을 보아도 한 나라를 통치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모든 논리를 뒤엎고, ‘개발독재의 산업화’라는 신화에 현혹되어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선거가 끝난 뒤로도 ‘국정원 댓글’이라는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거 불복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 출범하여 무려 4년에 가깝게 나라를 분탕질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국민들이 ‘하야’와 ‘퇴진’을 외치며 전국의 모든 도시 중앙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서글프고 비참하다.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
‘대학’(大學)이라는 중국의 고전은 “정치의 근본은 용인(用人)과 이재(理財)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용인, 나라의 부(富)를 늘려 나라가 부해지고 국민의 살림이 늘어나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이재’이다.
이 두 가지 대원칙에서 어긋나면 나라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례’(周禮)라는 고경(古經)에는 용인과 이재에 실패하면 그것은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니다(國非其國)”라는 정의를 내렸다. 요즘 거리에서 외치는 중고등학생들의 팻말에 쓰인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보면, 용인과 이재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권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통치 원리의 핵심으로 “민생도 중요하게 여기고 국법도 존엄하게 해야 한다(以重民生 以尊國法)”라고 말했다. 민생과 국법이 함께 가야 하지만 민생이 먼저 해결되어야 국법도 존엄해진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백성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서야 법을 지키면 무엇하며, 과도한 법 집행에 민생이 파탄 나면 어디 법의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잘못된 정권의 탄생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던가를 생각해 보자. 무고한 백성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세월호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수장되고, 경찰의 물대포에 선량한 농민이 죽어가도 눈도 깜짝 안 하던 정권. 거기 어디에 민생이 있고 국법이 있었던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맹자(孟子)는 잘못하는 통치자는 반드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고, 정약용도 ‘탕론’(湯論)이라는 글에서 법을 어기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통치자는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 자격 있는 통치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전제군주 시대의 주장이었으니 명색이 민주주의인 나라에서야 더 할 말이 있겠는가.
권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국민은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도 따져 보자.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어쩌라는 말인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또 국민이다.
그 당시 보수 쪽으로 기운 언론인들의 잘못은 없는가. 여당의 발표는 그대로 나팔 불듯 보도해 준 잘못은 또 책임이 없는가. 행여라도 발탁되어 고관대작에 오르리라는 망상으로 줄을 서서 지지해 주던 ‘폴리페서’들은 또 책임이 없는가. 이제는 모두 죄인의 심정으로 석고대죄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전제군주 시대보다 더 악독했던 권력의 농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라는 정체에 걸맞은 새 정부를 세우는 일만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하는 국회 차원의 거국내각을 수립하여 정치와 행정을 이끌게 하고, 내시나 환관에 불과하던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 관료들은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한다.
행정부 전체를 새 판으로 짜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로 바꿔 내야 한다. 조기 대선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고 내년 대선을 통해 참다운 민주정권을 수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거국내각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현행의 검찰로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기 어렵다. 현재의 검찰 일부 간부들이야 그동안 대통령의 눈치나 안색을 살피던 내시들이 아니었는가.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여 김기춘·우병우 등의 내시 행각을 철저히 파헤쳐,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만을 하늘처럼 받들며 온갖 아부와 절대 복종으로 모든 국민을 우롱하던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전체는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성을 속이고 절대군주에게 내시 노릇만 했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만이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총궐기하여 그동안 우리를 속여 먹던 패악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모두 일어나 ‘하야’와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학’(大學)이라는 중국의 고전은 “정치의 근본은 용인(用人)과 이재(理財)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용인, 나라의 부(富)를 늘려 나라가 부해지고 국민의 살림이 늘어나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이재’이다.
잘못된 정권의 탄생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던가를 생각해 보자. 무고한 백성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세월호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수장되고, 경찰의 물대포에 선량한 농민이 죽어가도 눈도 깜짝 안 하던 정권. 거기 어디에 민생이 있고 국법이 있었던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맹자(孟子)는 잘못하는 통치자는 반드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고, 정약용도 ‘탕론’(湯論)이라는 글에서 법을 어기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통치자는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 자격 있는 통치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전제군주 시대의 주장이었으니 명색이 민주주의인 나라에서야 더 할 말이 있겠는가.
권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국민은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도 따져 보자.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어쩌라는 말인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또 국민이다.
그 당시 보수 쪽으로 기운 언론인들의 잘못은 없는가. 여당의 발표는 그대로 나팔 불듯 보도해 준 잘못은 또 책임이 없는가. 행여라도 발탁되어 고관대작에 오르리라는 망상으로 줄을 서서 지지해 주던 ‘폴리페서’들은 또 책임이 없는가. 이제는 모두 죄인의 심정으로 석고대죄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전제군주 시대보다 더 악독했던 권력의 농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라는 정체에 걸맞은 새 정부를 세우는 일만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하는 국회 차원의 거국내각을 수립하여 정치와 행정을 이끌게 하고, 내시나 환관에 불과하던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 관료들은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한다.
행정부 전체를 새 판으로 짜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로 바꿔 내야 한다. 조기 대선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고 내년 대선을 통해 참다운 민주정권을 수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거국내각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현행의 검찰로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기 어렵다. 현재의 검찰 일부 간부들이야 그동안 대통령의 눈치나 안색을 살피던 내시들이 아니었는가.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여 김기춘·우병우 등의 내시 행각을 철저히 파헤쳐,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만을 하늘처럼 받들며 온갖 아부와 절대 복종으로 모든 국민을 우롱하던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전체는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성을 속이고 절대군주에게 내시 노릇만 했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만이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총궐기하여 그동안 우리를 속여 먹던 패악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모두 일어나 ‘하야’와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