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관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소 잃고 외양간 확실히 고치자
2016년 10월 04일(화) 00:00 가가
지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저녁 8시33분께 경북 경주지역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직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2시간여 동안 중단됐다. 앞서 12일 밤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처 홈페이지는 3시간 동안 다운된 상태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연결된 여러 서비스의 문제로 파악되지만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지진 대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정부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정부 홈페이지가 절실한 순간에 마비된 것이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웹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만 있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정부가 지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 지진 당시 홈페이지 처리 용량을 최대 80배까지 향상했다며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사이트가 또 다운돼 결국 거짓이 된 셈이다.
정부의 긴급재난 문자메시지는 이번에도 늑장 발송됐다. 지난달 19일 밤 진앙지인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는 지진 발생 15분이 지나 긴급재난 문자가 보내졌다.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는 오후 8시 38분과 41분에 경주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으며, 45분에는 경북지역, 47분에는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경북지역에서 이뤄졌다. 1주일 전 지진 때보다도 더 늦었다.
지난달 12일 지진 때는 발생 9분 뒤 이뤄졌는데 이번엔 15분이나 늦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 정부가 공언한 지진 경보 시간은 50초이다. 일본의 경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전문인력 운용이나 비상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고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주 강진(强震) 이후 이달 2일까지 여진은 총 455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잦게 발생했던 2013년(당시 93회) 기록의 4배를 넘어서는 기록으로 이는 초유의 일이다.
지진의 횟수나 규모를 보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은 한계에 달한 상황인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의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이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능력마저 부족한 재난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국민은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을 겪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4.5 규모의 지진은 여진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달기도 한다.
규모 5.8의 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 또 다른 본진이 있을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진앙 인근인 지역에선 유언비어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일부 시민들이 생필품을 챙기고 대피용 배낭을 꾸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두 차례의 강진을 경험한 시민들이 “내 살길은 내가 찾자”며 ‘응급용 키트’를 직접 만들어 소지하거나 재난 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진 예보는커녕 지진 발생 후에도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는 등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재난대응 비상대책을 세워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다.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나 시설, 설비 구조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비상시 대처 요령을 수시로 전파하는 데 주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교육예산 내에서도 2016년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비의 10%인 40여 억 원을 학교건물내진보강비에 반영해 학교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3회 추경예산에 100여 억 원의 예산을 학교건물 내진보강비로 반영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설예산은 학생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곳에 우선 반영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 및 학생건강관리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공로연수 중인 필자는 평소 학교시설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아 지난 8월에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제1회 방재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다시 재연된 부실대응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본질적인 진앙지임을 인지하고 소 잃고 외양간 확실히 고쳐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전문인력 운용이나 비상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고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주 강진(强震) 이후 이달 2일까지 여진은 총 455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잦게 발생했던 2013년(당시 93회) 기록의 4배를 넘어서는 기록으로 이는 초유의 일이다.
지진의 횟수나 규모를 보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은 한계에 달한 상황인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의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이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능력마저 부족한 재난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국민은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을 겪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4.5 규모의 지진은 여진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달기도 한다.
규모 5.8의 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 또 다른 본진이 있을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진앙 인근인 지역에선 유언비어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일부 시민들이 생필품을 챙기고 대피용 배낭을 꾸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두 차례의 강진을 경험한 시민들이 “내 살길은 내가 찾자”며 ‘응급용 키트’를 직접 만들어 소지하거나 재난 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진 예보는커녕 지진 발생 후에도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는 등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재난대응 비상대책을 세워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다.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나 시설, 설비 구조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비상시 대처 요령을 수시로 전파하는 데 주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교육예산 내에서도 2016년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비의 10%인 40여 억 원을 학교건물내진보강비에 반영해 학교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3회 추경예산에 100여 억 원의 예산을 학교건물 내진보강비로 반영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설예산은 학생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곳에 우선 반영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 및 학생건강관리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공로연수 중인 필자는 평소 학교시설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아 지난 8월에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제1회 방재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다시 재연된 부실대응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본질적인 진앙지임을 인지하고 소 잃고 외양간 확실히 고쳐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