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렬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 문제는 안보다
2016년 09월 12일(월) 00:00 가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화두를 던지며,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인 부시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오늘 필자는 우리에게 “문제는 안보야, 바보야!”라는 화두를 던진다.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우리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에 대한 반론으로 던지는 화두이다.
북한은 그들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5차 핵실험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한 것 중 가장 강력한 10k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과 우리 안보에 끼치는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언론과 인터넷, SNS 등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그 운용 특성상 단거리 미사일 보다는 ICBM 요격 능력이 특화된 MD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먼저 미사일은 유효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300∼1000km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00∼2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으며, 미국의 MD체계는 이에 대해 각각 Patriot, THAAD, SM-3, GMD을 대응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만을 보면 반대 논거는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아니 가급적 빠른 시기에 우리는 적어도 미국의 MD체계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자주적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도입의 선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 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겠다.
둘째,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마다 최소 600억불 이상의 흑자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 당장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를 타협해야 될 것인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에 다소의 출혈은 있을지라도 이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음 공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사드 배치 당시에 검증이 이뤄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드 발전기의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고 한다.
넷째,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이는 사드의 핵심구성요소인 ‘X밴드 레이더’의 관측 거리가 수 천Km에 달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영토가 이 레이더의 관측 반경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촉발된 논란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라면 신냉전 체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의 사드 배치로 신냉전 체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거의 같은 관측 반경을 갖는 사드가 일본에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와 비슷한 관측 체계를 이미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운용 중인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날이 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감안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선 상에 서 있다. 국가가 존재치 않는다면 경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우리는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 문제는 안보다.
오늘 필자는 우리에게 “문제는 안보야, 바보야!”라는 화두를 던진다.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우리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에 대한 반론으로 던지는 화두이다.
현재 언론과 인터넷, SNS 등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그 운용 특성상 단거리 미사일 보다는 ICBM 요격 능력이 특화된 MD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먼저 미사일은 유효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300∼1000km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00∼2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으며, 미국의 MD체계는 이에 대해 각각 Patriot, THAAD, SM-3, GMD을 대응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를 타협해야 될 것인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에 다소의 출혈은 있을지라도 이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음 공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사드 배치 당시에 검증이 이뤄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드 발전기의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고 한다.
넷째,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이는 사드의 핵심구성요소인 ‘X밴드 레이더’의 관측 거리가 수 천Km에 달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영토가 이 레이더의 관측 반경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촉발된 논란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라면 신냉전 체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의 사드 배치로 신냉전 체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거의 같은 관측 반경을 갖는 사드가 일본에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와 비슷한 관측 체계를 이미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운용 중인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날이 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감안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선 상에 서 있다. 국가가 존재치 않는다면 경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우리는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 문제는 안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