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2016년 09월 09일(금) 00:00 가가
여름방학 기간에 중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만나는 중국인마다 사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이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실익이 있느냐,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 듯하냐”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웠다. 외교나 국방은 잘 모르는 분야라고 발뺌하거나, 남북관계는 미묘한 게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간의 정상회담 의제에도 사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은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감시와 견제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밀접해졌다. 민간차원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분야의 상호의존도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출의 30% 가까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마다 최소 600억불 이상의 흑자를 중국에서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류 열풍의 주무대도 중국이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12조원 가까이를 소비했을 정도이다.
2010년 G2로 부상한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막강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지배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세계 경기가 침체에 접어든 이후 각국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브렉시트가 의미하듯이 영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도 쉽사리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간에 갈등이 고조되면 궁극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과 직결될 것이다.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진작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도시 건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중국시장을 독점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신도시 개발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그 폐해와 오류도 많지만, 이를 제대로 수정한다면 중국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이 사드로 인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자칫하면 한류(韓流)가 한류(寒流)로 급변할 지경이다.
그렇다면 사드배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북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지만 중국도 북핵문제를 골치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의 틀이 깨져버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는 방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으로 인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과 논의했더라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평생 밥벌어 먹고사는 처지이므로 중국편향적이거나 친중국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사드를 떠나서도 국내에서 누군가 중국을 비난하면 중국편을 들어서 해명하거나 변명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익이 없다. 실제로 수도권 방어에도 소용이 없고, 24발씩 두 번 발사하는 48발로 쏟아지는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 문제를 성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미국도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처지가 안타깝기만,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모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나 외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상호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외부세력은 오지 말라는 성주에 가기도 그렇고, 잘못하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두렵기만 하다. 그래도 한·중관계를 고려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사드 배치는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밀접해졌다. 민간차원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분야의 상호의존도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출의 30% 가까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마다 최소 600억불 이상의 흑자를 중국에서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류 열풍의 주무대도 중국이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12조원 가까이를 소비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중국시장을 독점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신도시 개발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그 폐해와 오류도 많지만, 이를 제대로 수정한다면 중국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이 사드로 인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자칫하면 한류(韓流)가 한류(寒流)로 급변할 지경이다.
그렇다면 사드배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북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지만 중국도 북핵문제를 골치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의 틀이 깨져버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는 방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으로 인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과 논의했더라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평생 밥벌어 먹고사는 처지이므로 중국편향적이거나 친중국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사드를 떠나서도 국내에서 누군가 중국을 비난하면 중국편을 들어서 해명하거나 변명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익이 없다. 실제로 수도권 방어에도 소용이 없고, 24발씩 두 번 발사하는 48발로 쏟아지는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 문제를 성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미국도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처지가 안타깝기만,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모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나 외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상호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외부세력은 오지 말라는 성주에 가기도 그렇고, 잘못하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두렵기만 하다. 그래도 한·중관계를 고려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사드 배치는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