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구절벽 위기, 어찌하오리까
2016년 08월 29일(월) 00:00 가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작은 딸과 산책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들 딸 낳아 키우는 재미와 보람만큼 큰 게 없더라. 육아가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니 너도 언니처럼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직장 잡고 얼른 결혼하면 좋겠다.”
필자는 직장여성으로서 서른 후반에 늦둥이로 작은 딸을 낳아 애지중지 키워왔다. 항상 같이 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빨리 좋은 짝을 맺어주고 홀가분해지고 싶은 바람도 있다. 어려서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엄마의 모습이 참 힘들게 보였을까? 작은 딸은 그러겠다고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다.
‘3포 시대’를 이미 지나 이젠 6포 시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취업까지 포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할 따름이다. 특히 광주 여성과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며 출산정책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원인이 취업난 주거난에 따른 만혼·비혼 심화 그리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초혼연령이 ‘03년 남 30.1세, 여 27.3세에서 ‘14년에는 남 32.4세. 여 29.8세로 높아졌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 등을 보면 사회구조와 인식·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20∼30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2014년 1.21명)까지 올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 출산정책이 보육 중심 등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 혁신과 결혼·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으로까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도 제3차 기본계획 방향에 맞추어 4개 분야 130개 과제를 담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가 인구절벽을 막고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청년 취·창업에 힘쓰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환경요인 등으로 늘고 있는 불임,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영유아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시청사 내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하여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국 최초 시행한 손자녀돌보미와 광주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환경 변화로 한부모, 청소년부모, 다문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기능 전환해서 직장맘들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출산하면 동자치센터에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3.0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만족도 높은 출산정책으로 광주시는 올해 인구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큰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 정착도 시급하다. 이에 25개 기관단체가 참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함께!’라는 구호 아래 둘이 하는 작은 결혼식, 남편의 가사육아 참여, 자녀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위한 가나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중앙-지방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 확산과 대정부 출산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어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회다. 취업과 주거 걱정 없이,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가 세심한 배려와 돌봄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선6기가 지향하는 진정한 광주다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둘만낳아 잘기르자’는 산아제한 운동을 범국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값진 경험이 있다. 출산율도 국가와 지방, 시민사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높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이가 축복이며 희망’이 되는 행복 공동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3포 시대’를 이미 지나 이젠 6포 시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취업까지 포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할 따름이다. 특히 광주 여성과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며 출산정책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원인이 취업난 주거난에 따른 만혼·비혼 심화 그리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초혼연령이 ‘03년 남 30.1세, 여 27.3세에서 ‘14년에는 남 32.4세. 여 29.8세로 높아졌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 등을 보면 사회구조와 인식·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20∼30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환경요인 등으로 늘고 있는 불임,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영유아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시청사 내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하여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국 최초 시행한 손자녀돌보미와 광주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환경 변화로 한부모, 청소년부모, 다문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기능 전환해서 직장맘들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출산하면 동자치센터에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3.0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만족도 높은 출산정책으로 광주시는 올해 인구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큰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 정착도 시급하다. 이에 25개 기관단체가 참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함께!’라는 구호 아래 둘이 하는 작은 결혼식, 남편의 가사육아 참여, 자녀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위한 가나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중앙-지방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 확산과 대정부 출산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어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회다. 취업과 주거 걱정 없이,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가 세심한 배려와 돌봄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선6기가 지향하는 진정한 광주다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둘만낳아 잘기르자’는 산아제한 운동을 범국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값진 경험이 있다. 출산율도 국가와 지방, 시민사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높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이가 축복이며 희망’이 되는 행복 공동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