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미국식 배심제 재판을 실시한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이 지난 19일 10번째로 이웃간에 8년여 끌어온 분쟁소송 사건을 배심원들의 조정으로 이끌어 냈다.

이날 강진읍 사무소에서 열린 배심제 재판은 9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 위모(73·강진군 작천면)씨와 피고 김모(74)씨간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에 관한 분쟁 소송사건을 다뤘다.

이날 양쪽 주장을 경청한 9명의 배심원들은 “강진군청에서 경계측량 등을 근거로 제시한 피고 김씨가 점유한 46㎡ 땅은 분명 원고 위씨 소유가 인정된다”며 “현 땅값 시세 139만원과 측량수수료 134만원 등 소요경비를 포함 총 333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전국 법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배심제 재판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11번째 재판 가운데 10번을 배심원들의 조정으로 소송을 끝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