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천관산 산지허가 지역에서 자연석을 대량으로 불법 반출한 사건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에 나섰다.〈광주일보 12월 12일자 11면 보도〉

군은 12일 대덕읍 연지리 산 74-4번지(1693㎡)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자연석을 반출 시킨 최모(여·42 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이곳에 표고재배사를 지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25t 덤프트럭 수십대 분량의 조경용 자연석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한 공터로 옮겼다.

군은 환경산림과 관계공무원(특별사법 경찰관)들을 13일부터 14일까지 강진군 성전면 현지에 상주시켜 무단으로 반출된 자연석 전량을 산지허가 지역으로 옮겨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임업·수산·위생·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시ㆍ구ㆍ군 공무원은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별사법 경찰관리로 지명돼 자신들의 업무 분야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