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을 앞둔 한 골프장 측이 ‘창업중소기업’(영세 기업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정식 오픈할 예정인 장흥 JNJ골프장 측이 ‘조세특례법 제한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며 전남도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골프장 측은 “법인소유 골프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전문 휴양업에 해당된다”며 “현행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적용은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지난 4월 15일자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전남도는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업은 골프텔(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국한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을 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 휴양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 지방세법(제291조)상 감면대상에 제외된다”며 7월 11일자로 기각처분을 내렸다.

골프장 측은 전남도 행정처분에 불복, 지난 8월 9일자로 한국조세심판원에 또다시 심사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말 이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면서 357만원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준공후 매년 41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국·도·군비)를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만약 조세심판원 측이 일반 골프장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면 법인등기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 등 모든 지방세에 50%를 감면받도록 돼 있다.

한편 JNJ골프리조트는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일원 총 146만6094㎡(44만3000평)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18홀은 회원제로 이달 중순께 가사용 승인 조건으로 회원을 중심으로 시범라운딩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