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자치단체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들에 대한 행정통제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직속기관들은 해당 지자체 산하 기구인 실·과·소에 포함돼 있으나 행·재정 기능은 독립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국가기관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업기술센터가 행태만 일선 지자체 산하로 소속되어 있을 뿐 독립기관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집행품의 처리에 있어 함께 전결권을 갖고 있는 실· 과장은 2000만원 범위인데 반해 센터장은 2억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관인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대다수 공문이 센터장 명의로 처리(발송)되고 있다.

또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근무 평정 권한에 실·과장의 평정절차후 부단체장이 최종 평정확인한 것과 달리 이들 센터 직원들은 일반직과는 달리 단일 호봉제인 점을 감안, 센터장이 최종 평점과 확인권한까지 맡고 있어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자체 본청의 감사와 인사관리 부서에서 이들 직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무지도 단속 및 업무추진확인 등 행정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모 보건소장은 지나친 음주상태에서 의회에 출석, 품위손상은 물론 의회를 경시하는 사태를 빚어 직위해제 조치돼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12년째 L 센터장이 붙박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