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력항 공사를 둘러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 과정에서 빚어진 관련법규 위반〈광주일보 2011년 3월 29일 10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돼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4월초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최근 장흥군 해양수산과와 건설과에 대해 관련 서류와 장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노력항을 개발하는 과정에 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군수에서 관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물양장 시설시 매립법을 무시하고 공유수면법을 적용한 점 ▲방파제를 선공사후 보완한 점 ▲부잔교 접안시설시 특정업체와의 등대 설계 변경 유착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의수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은 “주민 대다수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부담이 되지만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흠 장흥군수는 “노력항 개발에 있어 해운회사측과의 취항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관련법(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한 부분은 군정 총책임자로서 인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업체와 어떠한 유착사실도 없으며 또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흥군 노력항 개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론적인 잣대 기준에 의한 수사와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불법(편법) 행위를 한 장흥군의 입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