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해 국민주택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2억여 억원을 군비 부담으로 결손처리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열린 장흥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이 지난 1974년부터 1989년까지 수해·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명목으로 금융기관(당시 주택은행)에서 차용, 주민들에게 지급한 융자금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로부터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 지난 2월에 총 15건에 이르는 2억700만원을 군비로 주택은행에 대의변제(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그동안 이들 연체자 물건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한 채권확보 조치를 강구해 왔으나 지난해 말 주택은행 측이 법원에 장흥군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람에 군비에서 상환하게 됐다.

국민주택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후관리를 도맡아 해왔으나 지난 1989년 이후부터는 사업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관리는 금융기관(농협)에서 운용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