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일선 지자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지역개발과 시설투자 분야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긴축재정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2011년도 예산액 규모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50여억원의 감액 지원으로 올해 예산 2700억원 보다 5.4%가 줄어든 256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이명흠 장흥군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2014년 목표로 도시지역 은퇴자나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3세대(유소년·청장년·노년층)가 공존하는 맞춤형 친환경 생태환경도시인 안양면 비동리 일원의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총 1000억원에 규모의 국도비 재원 마련이 현재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50억원 재원으로 2012년까지 민·관 공동개발로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비비(vivi) 에코피아 ▲풍욕·삼림욕장 등의 ‘정남진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교부세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세계물엑스포’를 대비해 장흥읍 탐진강변에 35억원(국비 20억원)을 들여 건립예정인 ‘물과학관’과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억불산내의 청소년수련원 사업에 따른 재원마련역시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군은 지역개발분야에 군비 부담에 어려움을 감안해 앞으로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도입,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보조금을 중단하고 일과성 행사 및 축제성 경비와 공공 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20%를 삭감해 사회복지와 시설투자분야에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장흥군의 지방채 발행액에 따른 채무부담액은 지난해에 로하스타운 조성부지 매입 등을 위해 100억원 발행을 포함, 올 연말까지 16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