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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2010. 05.10. 00:00:00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찬반으로 갈려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요소 중 하나라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을 주도해온 야당은 헌법상 무상교육에는 급식도 포함되므로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빈부격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면 무상급식’이다. 민주당은 ‘2011년부터 초·중등 전면 실시’를 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의 맨 윗줄에 올려놓았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소득격차에 따른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 돌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차별화를 꾀한다. ‘선별 무상급식’이다.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관련 ‘조어(造語)’ 경쟁도 치열하다. 이른바 ‘프레임(논의 틀) 전쟁’이다. 집권 초부터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온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을 되레 ‘부자 급식’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선별급식 정책을 ‘눈칫밥 급식’ ‘왕따 급식’이라고 맞받아쳤다. ‘4대강 대신 무상급식’이라는 대비 효과를 노린 구호도 등장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책 대결과 경쟁은 바람직하다. 반면 표몰이만을 위해, 표가 되는 일이면 부라퀴처럼 달려드는 행태는 곤란하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1400명에 육박했다. 납부 독촉에 이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곤 한다.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도 문제다. 우리 아이들에게 2000∼3000원짜리 소박한 밥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을까.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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