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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형평 어긋나면 안된다

2009. 11.19. 00:00:00

전국이 연일 ‘세종시’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기업중심 도시로 변경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엊그제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이 세종시로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새어 나오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한바탕 소동도 빚어졌다.
한전 측과 정부 측이 예정대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처럼 현 정부의 정책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무안기업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더 조바심이 크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 문제는 정부와 이전기관들의 어설픈 태도 때문에 더욱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된 약속에도 지역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에 보인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비협조적’ 이전 움직임에 사실상 방관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경 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슬금슬금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세종시 특혜’가 가장 큰 문제다.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세종시 세일즈’는 기업유치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전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눈물겨운 노력 끝에 중국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도의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6년 가까이 노력해 국내·외 투자기업들을 모아놓았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농식품부의 간척지 ‘알 박기’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혜택을 앞세워 세종시 끌어안기에 나선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광주·전남은 기업유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한 지역에 ‘올인’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흔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차질없는 혁신도시 추진 의지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수정·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최권일 사회2부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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