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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고무줄 요금

2009. 11.18. 00:00:00

도대체 광주시 북구청 앞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얼마인가?
지난 13일 밤 7시30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공영주차장.
정해진 공간에 차를 주차하자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달려왔다. 기자가 “주차 요금이 얼마죠?”라고 묻자, 이 직원은 “밤 10시까지 (2시간30분동안) 5천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곳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규정을 알고 있던 터라 기자는 직원에게 “주차 요금을 멋대로 징수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주차 요금표대로 징수한 것”이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기자는 며칠 전에도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 땐 2시간30분 주차에 4천원을 냈었다.
기자는 같은 시간 동안 주차하고도 1천원의 주차 요금을 더 내야 했다. 며칠 사이에 주차 요금이 오른 것일까. 내심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사흘 뒤 이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기관인 북구 교통과에 주차 요금을 확인해 봤다. 이 공영주차장은 북구로부터 2년간(지난해 2월∼내년 2월 말) 운영권을 넘겨 받은 개인업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급지 기준 30분 이내, 기본 300원이며 15분 초과 때마다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장애인·고엽제 후유증환자·광주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은 1시간 이내 주차 요금이 면제되며, 8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주차 요금 300원 땐 180원)를 면제하게 돼있다.
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면 2시간30분 주차 요금은 1천500원이 된다. 규정 요금보다 주차료를 세 배 이상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각종 감면 혜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곳의 부당한 주차 요금 징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일보는 2년여전 ‘전남대 후문 공영주차장 고무줄 요금’ 〈2007년 9월 3일자 9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부당 징수 행위는 2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이다. 개인업자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업자의 부당 징수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이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알아서 피하란 얘기인가. 북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업주의 부당 징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사이 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대 후문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민원이 구(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부당 징수 요금을 토해내라는 심상치 않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의 ‘눈감은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하다.
/go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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